오늘의 쓸모

2027년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총정리, 혼인지원금 100만 원부터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까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결혼과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지원 개편안이 한꺼번에 공개됐습니다. 결혼하면 100만 원, 아이를 낳으면 최대 2,000만 원, 그 뒤로는 12세까지 매달 수당이 나온다는 소식에 "그래서 나는 언제, 얼마를 받는 걸까" 하는 질문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새로 만들겠다고 밝힌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의 구성과 금액, 적용 시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먼저 짚고 갈 점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내용은 모두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안이에요. 금액이나 적용 시점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로 읽어 주세요.3종 패키지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그동안 결혼·출산·양육 지원은 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처럼 제..

8월 초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로 "상속세가 또 바뀐다는데 사실인가요?", "증여를 서둘러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뉴스 제목만 훑어보면 공제 한도가 곧 크게 오르거나 세율이 내려가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안을 항목별로 열어 보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이 글에서는 2026년 하반기 상속세·증여세 개정 내용을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과 '국회 심의를 기다리는 정부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확정이고 어디부터가 예정인지 구분해 두시면, 증여나 상속을 준비하실 때 헷갈리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먼저 결론부터, 지금 적용되는 법과 개정안은 따로 봐야 합니다2026년 9월 말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아직 ..

내년 월급 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빠져나갈지 궁금하셨나요? 지난 9월 8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결론을 냈습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됐어요.보험료율만 그대로인 게 아니라, 이번 결정에는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 인하, 중증 2형 당뇨 환자의 기기 지원, 어르신 임플란트 보장 확대 같은 굵직한 변화도 함께 담겼습니다. 오늘은 보험료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동결이 가능했던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장 내용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2027년 건강보험료율, 얼마로 정해졌나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6년과 똑같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이 보험료율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

2026년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상반기 내내 지지부진했던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신 분들은 물론이고, "내 정년은 언제, 몇 살까지 늘어나는 걸까" 궁금해하시는 3040세대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문제는 정년연장을 둘러싸고 워낙 다양한 버전의 정보가 돌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고 어디부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추측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금까지 나온 정년연장 관련 논의와 계속고용제도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정년연장 논의, 왜 다시 불붙었을까요정년연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배경에는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격차가 자리하고 있..

최근 고용노동부가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처럼 특정 회사에 고정적으로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분들, 이른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이번 개정안은 보험설계사·방과후학교 강사·택배기사·신용카드회원모집인, 이렇게 4개 직종군에서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세부 업무 형태까지 새로 끌어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 형태의 일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이번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지금까지는 이랬어요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용역 계약 형태로 일하는 특수형태근..

혹시 최근 노사 관계 뉴스를 보다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을 유독 자주 마주치셨나요? 이름은 익숙한데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법은 이미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여름을 지나면서 노동 현장 곳곳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금 한 번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될 시점입니다. 노란봉투법, 언제부터 왜 시행됐나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2025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독특해서 처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과거 파업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던 사례에서 시민들이 십..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가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을 적용받지 못해 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 부분을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아직 최종 결론이 난 사안은 아니지만,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지금은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어떤 조항이 빠져 있을까요먼저 현재 기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퇴직급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주휴일 같은 항목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12시간으로 제한되는 연장근..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2026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6년 만의 조정이라는 점 때문인지 주변에서도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구직급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상한액·하한액, 얼마나 오르나요이번 개편의 핵심은 하루 단위로 지급되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기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오른다는 점입니다. 이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함께 조정됩니다. 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최대 지급액은 약 204만 원 수준까지 늘어나는 셈이에요.함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하한액입..

18년 만에 이루어진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동시에 조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매달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이번 개혁은 단순히 부담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저소득층 지원 확대,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 등 여러 변화를 함께 담고 있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함께 달라지는 제도들은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일정과 적용 방식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한 번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에 걸쳐 매년 0.5% p씩 순차적으로 인..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를 하는 근로자분들의 숨통을 틔워줄 만한 제도 변화가 하나 시행됩니다. 바로 단기 육아휴직인데요,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같은 상황에서 몇 주씩 긴 휴직을 내기 부담스러웠던 분들을 위해 새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단기 육아휴직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대상과 사용 방법,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요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휴원·휴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 중지 등 단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